cloud 준수 GDPR 유럽 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이란?
플랫폼 위에 서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지도 화면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보안 차폐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러스트레이션
GDPR이란?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은 EU 내부 및 외부 조직이 EU 거주자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유럽 연합(EU) 법률입니다. GDPR은 2016년에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18년 5월 25일에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GDPR은

  • 법적으로 승인된 개인 데이터 전송 및 처리 방법을 정의합니다.

  • 조직이 저장되어 있거나 전송 중인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 개인 데이터 수집, 사용 및 소유에 대한 EU 거주자의 권리를 확립합니다.

GDPR은 개인 데이터를 직접 및 간접 식별자 등 식별 가능한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정의합니다. 직접 식별자는 이름 또는 신용 카드 번호와 같은 개인의 고유한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간접 식별자로는 신체적 특징 및 생년월일과 같이 고유하진 않지만 여전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특성 등이 있습니다.  

GDPR 용어에서 데이터 주체란 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의 소유자가 데이터 주체가 됩니다. 

GDPR은 유럽의 법률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EU 거주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됩니다.

오늘날의 클라우드 시대에서 데이터 규정 준수의 필요성
IBM Cloud와 GDPR

조직이 GDPR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IBM은 의도적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BM은 데이터 보호 원칙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더욱 깊이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본적으로 개인 데이터의 공유를 방지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개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기존 보호 장치도 강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IBM® Cloud 제품 및 서비스가 EU Cloud CoC(유럽 연합 클라우드 행동 강령) 인증(ibm.com 외부 링크)을 받았습니다. EU Cloud CoC 요구 사항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가 GDPR 준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EU Cloud CoC 인증을 획득한 특정 IBM Cloud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EU Cloud CoC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준수 선언 확인서(ibm.com 외부 링크)를 읽으세요. 

IBM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IBM Trust Center를 방문하세요.

IBM®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BM® Terms의 '데이터 보호'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IBM 개인정보 보호 팀(chiefprivacyoffice@ca.ibm.com)에 직접 문의하세요.

GDPR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유럽 경제 지역(EEA)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GDPR의 데이터 처리 규칙 및 원칙은 27개의 모든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가 포함된 EEA에서 활동하는 모든 데이터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에게 적용됩니다.

데이터 컨트롤러(컨트롤러)는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의 사용 방법을 결정하는 조직, 공공 기관이나 기타 그룹 또는 개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는 컨트롤러가 됩니다.  

데이터 프로세서(프로세서)는 분석, 저장 또는 변경 등의 방식으로 개인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조직입니다. 기업은 컨트롤러 겸 프로세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데이터 저장 및 분석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이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제3자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EEA에 기반을 둔 모든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데이터를 EEA 외 지역에서 저장하고 처리하는 경우에도 GDPR의 적용을 받습니다. 

EEA 외 지역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EEA 외 지역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적용되는 경우 GDPR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기업이 EEA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업이 추적 쿠키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EEA 거주자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기업이 EEA에 기반을 둔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GDPR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데이터 처리 활동은 국가 안보 또는 법 집행 활동과 순전히 개인적인 데이터 사용입니다.

GDPR 원칙

GDPR은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준수해야 하는 몇 가지 원칙을 설정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원칙은 모든 처리 활동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투명하며 공정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목적 제한의 원칙에 따라 기업은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목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해야 합니다.

기업은 데이터를 공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 보호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장 제한 원칙에 따라 기업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만 개인 데이터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삭제해야 합니다.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GDPR은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의합니다. 이러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리가 불법이 됩니다.

데이터 주체가 데이터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 기업은 개인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사전 고지가 있었고, 적극적이며 자유롭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사전 고지를 위해 기업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며 해당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동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는 진술서에 서명하거나 확인란을 선택하는 등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의는 기본 옵션이 될 수 없으므로 미리 선택된 확인란과 같은 항목은 GDPR에 위반됩니다. 동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기업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서비스 작동을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무언가를 판매하기 위해 개인의 신용 카드 번호가 필요할 수 있지만 IP 주소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은 데이터가 여러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동의를 합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주체는 각 처리 활동을 개별적으로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은 동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주체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경우 처리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데이터 주체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또는 주체를 대신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이 해당 개인의 금융 데이터와 근무 이력을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데이터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의료 규정에서는 병원이 환자 데이터를 파일에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데이터는 주체 또는 다른 사람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데이터는 공익 또는 컨트롤러의 공식 권한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저널리즘은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공익적 이유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정부 기관은 공식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합법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합법적 이익이란 기업이 데이터 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그 예로는 직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수행하거나 사이버 보안을 위해 기업 네트워크에서 IP 주소를 추적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합법적 이익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처리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데이터 없이 업무를 해낼 수 있는 경우 기업은 합법적 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 주체는 처리를 합리적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자신의 데이터가 특정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체가 듣고 놀라게 된다면 기업에는 합법적 이익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주체의 권리는 기업의 합법적 이익보다 우선합니다.

조직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근거를 확립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기업은 주체의 동의 없이 사후에 근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개인 데이터의 특수 범주

GDPR은 일부 유형의 데이터를 특히 민감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특수 범주에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인종 또는 민족, 종교적 신념, 정치적 견해, 생체 인식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기업은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만 특수 범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주체가 명시적으로 동의했습니다.

  •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를 위해 처리가 필요합니다.

  • 형사 유죄 판결에 관한 데이터는 공식 기관에 의해서만 통제되며 그 명령에 따라서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타 GDPR 요구 사항

조직은 처리 원칙을 따르고 모든 처리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에 더하여 GDPR을 준수하기 위해 몇 가지 다른 규칙도 따라야 합니다.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기업은 데이터 주체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려는 경우 먼저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평가를 촉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민감한 데이터의 자동 처리 또는 대규모 처리 등이 있습니다.

평가에서는 처리와 해당 처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을 완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 완화되지 않은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기업은 처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관련 데이터 보호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

GDPR에 따라 일부 기업은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를 임명해야 합니다. DPO는 GDPR 준수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업 책임자입니다. 기업은 DPO가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보복할 수 없습니다.  

DPO의 책임으로는 GDPR 및 기타 데이터 보호법에 대해 조직에 조언하고,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감독하고, 정부 규제 기관 및 데이터 주체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모든 공공 기관은 DPO를 임명해야 합니다. 사기업은 데이터 주체를 대규모로 모니터링하거나 특수 범주 데이터를 핵심 활동으로 처리하는 경우 DPO를 임명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 외 지역의 기업은 EEA 거주자의 데이터 또는 특히 민감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EEA 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전송 보호 장치 및 절차

데이터 컨트롤러는 프로세서 및 제3자와 공유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GDPR을 준수하기 위해 공식 데이터 처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러한 계약에는 프로세서가 수행할 수 있는 처리 종류 및 취해야 하는 보안 조치 유형과 같은 세부 사항이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

제3자 프로세서는 컨트롤러의 지시에 따라서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컨트롤러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EA 내 컨트롤러는 특정 조건에서만 EEA가 아닌 소위 '제3국'에 있는 프로세서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럽 위원회가 적절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을 갖고 있다고 간주하는 제3국으로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충분하다고 여기는 보호 장치를 갖춘 개별 프로세서에게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프로세서 모두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컨트롤러가 데이터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면 전송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 보안 제어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해 조직적 및 기술적 보안 조치를 모두 마련해야 합니다.  

조직적 조치에는 직원에게 GDPR 규칙을 교육하고 공식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구현하는 등의 프로세스가 포함됩니다.

기술 보안 제어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기타 기술 도구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 및 기타 가명화 기술은 해커가 개인 데이터를 가로채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GDPR은 기업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호 원칙을 도입하도록 지시합니다. 즉, 조직은 설계하거나 배포하는 모든 프로세스, 제품 및 시스템에서 데이터 보안을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합니다. 데이터 보호 원칙은 사후에 적용되기보다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일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유출 알림

컨트롤러는 대부분의 개인 데이터 유출 사례를 72시간 이내에 감독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유출로 인해 데이터 주체에게 금전적 도난 또는 신원 도용과 같은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기업은 영향을 받는 주체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유출 알림은 피해자에게 직접 보내야 합니다. 직접적인 소통이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알림은 도난당한 데이터의 종류, 주체에 대한 위험, 기업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우려 사항을 DPO 또는 다른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방법도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유출로 인해 주체에게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기업은 주체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난당한 데이터가 고도로 암호화되어 해커가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알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GDPR에 따른 권리

GDPR은 해당 관할권 내 데이터 주체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확립합니다.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데이터 주체는 자신의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얻었으며 해당 데이터로 무엇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액세스할 권리

데이터 주체는 기업이 보유한 자신의 모든 데이터에 액세스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정할 권리

데이터 주체는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개인 데이터를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삭제할 권리

주체는 기업에 자신의 데이터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잊힐 권리'라고도 합니다. 기업은 데이터와 관련된 이해관계(예: 특정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이 권리보다 크지 않은 한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처리 제한에 대한 권리

주체는 자신의 데이터가 부정확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기업의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업에 데이터 사용 방법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더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권리

주체는 자신의 데이터를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은 주체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공유 가능한 형식으로 저장함으로써 개인 데이터의 전송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할 권리

데이터 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의 데이터 처리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합법적이고 더 중요한 근거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의사 결정 및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권리

GDPR은 프로파일링을 업무 성과 또는 웹 브라우징 행동 예측 등 개인의 일부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자동화된 처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기업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동의 없이 자동화된 처리를 사용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주체는 자동화된 처리를 유일한 기반으로 하여 내려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업에 결정을 검토할 직원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 및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

GDPR은 데이터 보호 기관(DPA)이라는 공공 규제 기관(감독 기관이라고도 함)이 시행합니다. 각 회원국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한 기업을 관할하는 자체 DPA가 있습니다. 감독 기관은 기업을 감사하고, 데이터 주체의 불만 사항을 듣고, 위반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위반 사항이 여러 국가의 주체와 관련된 경우에는 기업 또는 해당 담당자가 있는 국가의 감독 기관이 조사를 주도합니다. 

규정 미준수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 기관은 벌금을 부과하고 조직에 특정 변경 사항을 적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데이터 주체의 요청을 존중하고 불법 데이터 처리 활동을 종료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EDPB)는 DPA 간의 조정을 촉진하고 EEA 전체에 GDPR 규칙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등의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최대 10,000,000유로 또는 전년도 조직 전 세계 매출의 2%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등의 중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최대 20,000,000유로 또는 전년도 조직 전 세계 매출의 4%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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